[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6월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문 대통령이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동시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국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개헌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별히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