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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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한국사회
  • 정인성 논설위원
  • 승인 2007.04.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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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복지국가가 화두인 21세기를 맞아 희망차게 출발한 때가 엊그제인데 출발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고집만 부리는 자기 것은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 버티고 반목하는 갈등의 소지를 주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난 한해 2006년 우리사회는 갈등의 골이 너무도 깊었습니다. 생산적인 적당한 갈등은 발전을 위하여 참 좋은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많은 것들이 대립과 반목의 심한 갈등으로 늪 속으로 깊숙히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새해 정초부터 마찬가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개헌문제를 보면 이미 공론화 되었고 벌써부터 전문가 집단을 위시하여 학계, 정계를 포함하여 거의 모두가 주장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통령이 제안하고 나서니 시기가 안좋으니 어떠니 갑론을박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최근의 사태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가야지 덮고 넘어간다고 일자리가 더생기나요? 말로만 민생 민생하며 일자리 얘기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인 대화와 타협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일련의 사태에 나쁜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해년이 임기 마지막해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인데 너무 질책과 야유만 보내면 의기소침하여 할일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아니더라도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면 나머지 임기 훌륭히 마치리라 믿어봅니다. 우리 가정도 가장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식적으로 하기 보다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믿고 꿋꿋하게 개혁하면서 가다보면 결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은 결과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지껏 이렇게 권위를 버려 버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비 권위적 대통령이 있었는가?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대통령은 포장된 수사적인 얘기만 해야 하고 미국대통령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얘기하면 멋있고 이것이 사대주의 아닌가 경제든 뭐든 따지고 보면 전 정권들로부터 누적되어 내려오던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의리의 돌쇠같이 핑계 없이 전임들에게 책임전가하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이하 부하직원들도 핑계거리부터 찾지 말고 정도를 가야하는데 진짜 코드를 맞춰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도 지난 정권 때는 주권국가에서 전시작전권이 타국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환수해야 한다고 이슈화 하더니 이제는 연기 내지는 포기 운운하는 사람들 도대체 한국 사람으로 번쩍이는 별을 달았던 사람들 맞습니까?

작전권도 없는 군대가 무슨 장관이나 별이 필요합니까?

미국의 통제만 받는다면 병사들만 있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북한이 침공하면 제일 많이 핍박을 받을까 염려해서 난리 아닌가요. 번쩍거리는 별 달고서 있는 특권 없는 특권 다 누려온 사람들이 창피하게 전쟁이 무서워서 전직 장성들이 한국의 국방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 젊은 사람들이 뭘 배우겠나 혼란스럽습니다. 북에서 내려오면 제일먼저 다칠까 자기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번쩍거리는 별들의 겁쟁이 모습은 아닌가? 진짜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모들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지 말고.

우리사회는 별들의 문제뿐 아니라 데모 속에 한국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헤게모니만 중요해요. 귀족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나몰라! 하는 이기주의만 팽배한 노동조합, 시민단체, 파일럿, 의료, 공무원, 교사집단까지 도대체 서울역 한번 가봤는지 말입니다.

KTX 승차가 아니라 노숙자들 위문하러 말입니다.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고령화, 자주 듣는 단어 속에 실업자문제가 천지를 뒤덮은 한국사회에 세상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양심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정도 받으면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 위해 나 200만원 벌고 100만원 짜리 일자리 제공하여 노인이든 청년이든 한사람 정도 더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 이런 참 근로자 참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 왜 단속 못합니까? 해법을 찾으세요. 국민세금으로 월급만 꼬박 꼬박 받아먹지 말고 노력을 하게 하세요. 하기 싫고 안 되면 관두세요. 열심히 일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서 사학법 개정이 왜 주춤대는지, 제일 개혁을 마다하며 변화하기 싫어하는 피곤한 집단이라는 교사와 사학들 국민세금 99%가 들어가는 사학에서 왜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지 진정 개인사학이라 맘대로 한다면 국민세금의 지원을 끊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문제가 된 사학재단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사장은 큰형이, 교장은 작은형이, 막내는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에게 200대 체벌을 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형들을 믿고서 개인 학교 인량 품위는 물론 겁도 없이 애들을 두둘겨 팬 사건 이것이 문제의 사학 아닙니까? 바꿔야 합니다.

교육계 문제 많습니다. 급식사고로 학생들이 식중독에 자주 걸리고 문제가 되어 직영급식으로 바꾸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대하여 TV 인터뷰에 나온 한 교장을 보았습니다.  급식운영을 안 해봤는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모두 다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못 하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는 세금으로 월급 줘야 합니까?

사기업 같으면 벌써 해고 되었겠지요, 이렇게 자신 없고 학생들의 건강보다는 개인의 안위나 생각하는 인터뷰 교장. 해보지도 않고 책임 운운하니 걱정입니다.

학생들 급식 철저히 하다가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그래 직영하자. 내가 해야 안심이 되겠다. 이래야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공직자를 믿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제 하나 더 덧붙이면 실패한 고교 평준화 정책 빨리 정리 하십시요. 그것이 혼란을 최소화 하며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길입니다. 고교생은 물론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판국에 실패한 정책을 계속 땜질해가면서 끼고 돌고 있는지 왜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든 물어보십시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대안고, 셀 수 없이 특성화 고교가 쏟아지고 있는데 고교평준화 정책 뭔가 이제는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인사가 만사입니다. 국가적 긍지가 부족한 사람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국외 국적자와 원정 출산 등의 약삭빠른 이중 국적 취득자들은 원천적으로 국가의 선출직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그리고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의 임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겠습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나누며 함께 갈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떠들썩했던 바다이야기 사건 영등위 관련자들이 기자회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같이 회 한 접시에 소주한잔 하고 나왔는지 자기합리화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고 보자는 식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여정부 참 인물 없다. 이것은 정책실패가 아니라 인사실패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 왜장을 끌어안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논개의 반은 안 되더라도 자신의 잘못만이라도 장렬하게 안고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용서를 하고 인사권자도 긍지를 갖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나 이런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모셔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라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 하는 줄 알고 세금 걷어 월급 주고 판공비 주고 보험료 내주고 했는데 변명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기관의 누구누구의 압력이 거세었다. 조폭들이 검은 양복입고 일렬로 서서 무언의 시위를 하였다. 그래서 심의 통과나 허가를 하셨다. 이쯤 되면 전파도 아깝고 할 말을 잃어야 하겠죠. 진짜 한심합니다.

정의감은 커녕 너무 째째한 도덕성 판단 부재의 담당자들은 과연 누굴 보고 그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는지 자신의 위치를 파악조차 못하는 자질 없는 답답한 사람들을 기용하고 일을 맡겼으니 총체적으로 이러한 엄청난 정책실패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게임장을 개설했다 파산했다는 업주들 그들도 치명적인 도덕성의 결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일이 시위할 건입니까?  뇌물 바쳤고 만만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들은 둘째로 하더라도 꼬깃꼬깃 쌈지 돈 털어 들고 출입하며 재산 탕진하고 빛 더미에 내동댕이쳐진 망가진 가정파탄의 서민들 그들 또한 문제는 있으나 휘어버린 등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금 더 걷어 메우면 되는 것 입니까? 이러한 결과가 온 원인은 사람입니다.    견제역할 못하는 똑같은 한심한 집단, 국회의원들 여, 야당과 그들을 선출하여 국회로 보낸 궁극적으로 원초적 책임이 있는 국민들의 투표성향까지도 원망을 해봅니다.

지지와 견제의 오묘함. 선거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한해의 마지막달 12월이 되어야 합니다. 정해년의 마무리는 신중한 판단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축제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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