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는 재정 추가 추입 등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전(全)방위적인 일자리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 추가 투입도 감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반복된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뛰어 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가 끝난 후,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으니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출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 30%, 비금융성 기금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 20%를 일괄 변경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를 고려해 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올해 기준으로 약 19조2000억원인 일자리 예산이나, 3조원 규모인 청년 일자리 사업비를 확대할 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