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고 정했을 뿐 사실상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당론이라는 평가다.
실제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지난달 29~30일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4년 중임제 45%, 5년 단임제 25.3%, 혼합정부제 17.7%, 의원내각제 7.3%라는 평균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7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만6560명의 권리당원이 응답한 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가 68.6%, 혼합정부 10%, 5년 단임제 9.8%, 의원내각제 5.7%가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비례성 강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형태는 확정짓지 않았다. 역시 야당과의 협상을 의식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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