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시‧도시자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지방분권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 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지금처럼 계속 해 나가겠다”면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논하고, 그 논의에 대해서 실행력을 갖게 하는 식으로 간담회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제2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 국무회의로 법제화하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