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이번 개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는 패키지 방식의 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7살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논의를 국회가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3단계로 나누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불허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내 이견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한의 핵무장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평창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