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직접적 증액 요구
韓 우호적인 주한대사 내정 돌연철회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무역압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대선 주자 당시 강조했다가 취임후 묻어두었던 사안들을 모두 꺼내 드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공세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3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강력한 우리의 무역규정의 이행을 통해 미국의 노동자들과 미국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무역전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세이프가드 이어 또 반덤핑관세 폭탄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공세는 올해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반덤핑 관세 부과로 시작됐다. 지난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지 16년 만이다.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은 120만대로 설정해 이를 넘기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추가 관세 수준은 시행 첫 해 50%, 2년차 45%, 3년차 40%다. 특히 한미 FTA 근거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미국은 결국 이마저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어 직접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덤핑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날 미 상무부는 한국산 기계부품과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저(低)융점 폴리에스테르단섬유에 대해 16.43%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기계부품인 ‘테이퍼 롤러 베어링’에 관해서는 최대 45.53%의 관세 폭탄을 매겼다.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무역은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반덤핑 조사에서 정치적 개입은 없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산업을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 한국 더 내라 본격 압박
무역압박과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제기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전날 미국의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려는 것은 상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의 증액 요구다.
한미는 조만간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있다. 콜비 부차관보는 "전쟁이 있었던 1950년도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국내총생산)가 2달러였지만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수준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국들로부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왔다. 공동방위를 위한 재원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의 안보 부담도 가벼워진다"고 했다.
▮한국 옹호 빅터차 주한미대사 낙마
주한 미국 대사직으로 내정돼 한 달 전 한국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아그레망)까지 받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돌연 낙마한 것은 미국측 공세의 상징적 사건이다. 차 석좌는 한미 FTA 재협상과 대북 전략을 두고 우리측 입장에 서서 백악관과 이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트럼프 측의 눈밖에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차 석좌에 대한 아그레망을 한국 정부에 신청했다. 우리 정부는 12월 말 아그레망을 승인했고 백악관 공식 지명발표만 남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아그레망 신청 서류에 직접 결제 사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 석좌가 지난달 말 미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팀과 비공식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코피 전략’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백악관과 차 석좌 사이의 파열음이 발생했다. 코피 전략은 북한 핵 시설 또는 미사일 기지만을 골라 폭격을 가하는 제한적 타격을 뜻한다.
또한 차 석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눈총을 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차 석좌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기업들에 불공정하다고 해온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미 행정부가 파기하려고 위협하는 것에도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