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처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최근 재난 사고를 보면서 정부를 맡은 사람으로서 모두 참담한 심정이었을 텐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라.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도 철저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공정이 국민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혁신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도 우리끼리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혁신 주체가 못 되면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안 따라붙게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어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며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는 통용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후속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정의·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겼다"면서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우리 사회에서 채용 비리를 비롯한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공공기관부터 지방 공공기관과 각종 공직 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저지른 청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목표로 삼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차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라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며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못 한다고 평가한다.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