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작됐음에도 변변한 상가없어 입주자 불만도 고조될 듯
“시청에서 권고한 분양가격이 아니면 분양승인을 내 줄 수 없다.”(지자체)
“평당 평균 분양가는 1천560만원이 돼야 된다. 지자체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분양하면 손실이다. 사업이윤이 없다. 시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시행사)
[140호 경제]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분양가격을 놓고 지자체와 시행사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격을 놓고 지자체와 시행사간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현장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내에 조성되는 주상복합‘메타폴리스(Metapolis)’.
메타폴리스는 지난 2005년 한국토지공사(20%), 포스코건설(40%), 팬퍼시픽(26%), 신동아건설(12%), 신한은행(2%)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된 회사이다.
시공은 포스코건설과 신동아건설이 맡는다. 공정률은 현재 10%미만으로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다.
복합단지 메타폴리스는 66층짜리 2동, 60층과 50층짜리 각각 1동 등 모두 4개 동으로 지어지며 주상복합아파트 총 1천266가구가 오는 2010년 입주할 예정이다.
화성시청-시 권고대로 분양가 책정치 않을 경우 분양승인 내줄 수 없다
시행사 “시청 권고 수용시 사업상 손실, 시의 권고안 받아들일 수 없다”
메타폴리스는 당초 지난해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측인 메타폴리스가 화성시청에 분양 승인 신청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청으로부터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메타폴리스가 화성시청에 분양승인을 요청한 때는 지난 3월. 화성시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사인 메타폴리스가 지난 3월 분양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평당 평균 분양가는 ‘분양가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화성시청이 메타폴리스가 요청한 평당 평균 분양가를 놓고 내놓은 결론은 ‘분양승인을 내주지 못하겠다’는 것. ‘거품’을 빼야겠다는 것이 이유다.
시행사측이 화성시청에 요청한 평당 평균 분양가는 1천560만원. 그러나 화성시청 분양가 자문위가 내놓은 분양가는 평당 평균 1천335만원이다. 시행사와 지자체간에 225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메타폴리스측이 요청한 평당 분양가에는 ‘거품’이 끼어있다”면서 “분양가격을 평당 1천335만원으로 인하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메타폴리스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타폴리스는 화성시청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메타폴리스가 화성시청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시의 권고안을 수용, 평당 평균 1천335만원으로 분양을 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시청의 권고안대로 분양을 할 경우 손실이 발생, 사업성이 떨어진다”면서 “현재로선 시청의 권고대로 평당 평균 분양가 1천335만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메타폴리스는 이와함께 화성시청 분양가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권고안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분양가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에는 건축비 등이 포함돼 있지만 평당 평균 1천335만원을 책정케 된 산정방식과 비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메타폴리스가 분양가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화성시가 메타폴리스에 권고한 인하가격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시행사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분양시기가 상당기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메타폴리스는 화성시 분양가 자문위가 평당 분양가를 산출, 인하 권고를 한 만큼 분양가 인하 내역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분양가 자문위를 구성, 가격을 산출했을 때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며 “분양가 산정기준을 오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분양가 산정 기준이 과연 있을지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양가 자문위의 판단에 따라 분양가가 정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화성시가 어떻게 인하권고를 내릴 수 있겠느냐. 적어도 권고안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청측의 입장도 만만찮다. 화성시청은 “분양가 자문위가 산출한 가격은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기준 등을 오픈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청측은 또 “분양가에 들어있는 거품을 제거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인하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메타폴리스측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시행사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행사측은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메타폴리스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 권고에 대한 소명기회마저 박탈당하면서 까지 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법적소송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도 뒤질세라 ‘법적소송을 할 테면 하라’는 강경한 자세다. 시청측은 “메타폴리스가 분양가 인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를 받아들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소송 진행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속타는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
신도시 변변한 상가 하나 없어
메타폴리스의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에 입주한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동탄신도시는 지난 1월부터 시범단지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달에는 한화건설에 이어 에는 다음달에는 월드·반도건설 입주가 예정돼 있다.
신도시내 입주물량은 지난 1월이후 다음달까지 대략 5천가구 정도. 그러나 동탄신도시내에는 현재 이렇다 할 만한 기반시설이 없는데다 상가도 없는 상태.
이에 따라 메타폴리스 주상복합 분양일정이 상당기간 길어질 경우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