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대입제도 단순화 개선안 발표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대입제도를 단순화한 개선안을 발표한다. 복잡한 전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한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2018년 업무보고에서 오는 8월까지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한편 대입정책은 3년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성 논란을 부르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종은 가정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심해 이른바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중 불공정하거나 비교육적 요소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제척·회피제도 법제화, 입시·학사비리 대학 재정지원 배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올해 기본계획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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