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중 단 6%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크고 작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채용비리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다.
이날 오전 정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를 조사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전체 1426개 기관·단체 중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채용비리가 적발됐거나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을 제외한 1190개 기관·단체를 전수조사했다. 이 중 946곳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부처 산하 275개 공공기관 중 257곳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이는 조사 대상의 93.4%에 해당한다. 약 6.6%의 공공기관만 채용비리 관련 지적사항이 없는 셈이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659곳 조사대상 중 489곳(74%)이, 기타공직유관단체는 256곳 중 200개 단체(78%)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정청탁,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날 관련 기관명과 비리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은 33곳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다.
이들 기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과정에서 편법 행위를 저질렀다. 수출입은행은 기존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배수를 변경해 특정인을 선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탈락시키고 지역 유력 인사 자녀를 뽑았고, 한식진흥원은 한식 관련 경력도 없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고위인사 지인의 자녀를 특별 채용했다.
지방 공공기관 중에는 서울디자인재단, 경기도 문화의 전당 등 26곳이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고,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국제금융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군인공제회 등 9곳이 해당됐다.
정부는 또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채용비리와 연관된 개연성이 있는 건들에 대해선 해당 부처에 관련자 징계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후속대책과 함께 정부는 채용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김용진 기재부2차관은 “정부는 오늘 발표를 계기로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이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