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관련 강력한 소방안전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27일 올라온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은 “인재가 계속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모든 권한을 갖는 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선진국 수준의 예외없는 강력한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건물은 스프링쿨러와 연기감지기 및 팬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들 장치는 정전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충전기가 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기 소방점검을 통해 해당 장치들에 대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겨 향후 발생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시 해야 한다고 청원인은 강조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개인(건물주)가 소방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는 형민사상 무한책임을 지도로 해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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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제도개선과 보강이 시급하다.현재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인에게 위탁실시하는것은 실효성이 매우낮다. 위법건물시설 비상구 막힘 소화기불비등 소방서도 어려운일을 민간인 위탁점검은 절대 안된다. 입원환자를 수백명씩 수용하고있는 병원이 시설기준평수 미달로 스프링쿨러시설이 없어 사고를 당하는것 등 세밀하게검토보강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