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참사에 '강력 소방대책 촉구'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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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참사에 '강력 소방대책 촉구' 국민청원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8.01.28 14: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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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오전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경찰, 소방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관련 강력한 소방안전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27일 올라온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은 “인재가 계속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모든 권한을 갖는 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선진국 수준의 예외없는 강력한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건물은 스프링쿨러와 연기감지기 및 팬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들 장치는 정전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충전기가 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기 소방점검을 통해 해당 장치들에 대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겨 향후 발생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시 해야 한다고 청원인은 강조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개인(건물주)가 소방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는 형민사상 무한책임을 지도로 해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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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uhn1@naver.com 2018-01-28 18:35:46
소방당국과 건물주 관리인이 현행제도에 의한 예방활동과 화재발생시 신속적절한 대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화재발생 인명피해 발생시 엄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지금 너무 기강이 해이되어있다.
부적합한 제도개선과 보강이 시급하다.현재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인에게 위탁실시하는것은 실효성이 매우낮다. 위법건물시설 비상구 막힘 소화기불비등 소방서도 어려운일을 민간인 위탁점검은 절대 안된다. 입원환자를 수백명씩 수용하고있는 병원이 시설기준평수 미달로 스프링쿨러시설이 없어 사고를 당하는것 등 세밀하게검토보강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