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예산안 강행처리’ 사과냐 변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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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예산안 강행처리’ 사과냐 변명이냐?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02.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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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 연설…“예산안 처리 양보할 수 없었다” 당위성 주장
▲ <사진=뉴시스>
[매일일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해  “해마다 반복되어온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 보자는 것”이었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말 국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곧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교육과학위원회의 경우, 현재 330여건의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까지도 그 내용을 트집 잡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소위에서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안이 현재 100여건이나 된다”면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만, 일부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의원이 고의적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다수 여당의 일방 처리가 걱정이라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면서도 “반면에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법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처리기한을 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 폭력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 국회 폭력을 추방하는 법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하자”며 “국민 앞에 떳떳한 국회, 역사 앞에 당당한 국회를 18대 의원의 이름으로 만들어 보자”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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