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EU ‘조세회피처 국가’ 블랙리스트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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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EU ‘조세회피처 국가’ 블랙리스트서 제외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1.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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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었다.

EU는 23일(현지시간)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했다.

EU는 지난해 12월5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 국가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라면서 한국은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 측과 수차례 접촉을 하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하기로 약속하며 EU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째에 불명예를 벗게 됐으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계속 남게 된다. EU의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는 당초 17개국에서 9개국으로 줄었다. 또한 EU가 지적한 문제점의 개정-폐지를 약속한 그레이리스트 국가는 47개국에서 55개국으로 늘었다.

한편, 한국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에서 빠지기 위해 EU가 지적한 문제점 가운데 어떤 개선을 결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U는 앞으로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평가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 또는 조세 비협조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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