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주거정책에도 맹폭 "사업주만 특혜" "강남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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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주거정책에도 맹폭 "사업주만 특혜" "강남 들썩"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1.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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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하다. 예비 주자들은 출마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도 심화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내 경쟁자들의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세먼지 공짜운임 정책에 집중포화를 쏟아내더니 이제는 주거복지 정책까지 맹폭하기 시작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 시장, 박영선‧우상호‧민병두‧전현희 의원, 정청래‧정봉주 전 의원 등이다. 이들 중 민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재래시장과 폐교위기 학교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혁명 10만가구' 구상을 밝히면서 박 시장의 역점 사업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규제 완화와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에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 의원은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사업주만 큰 특혜를 얻게 되는 등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사업주만 큰 특혜를 얻게 된다"며 "첫째 공공임대물량이 전체 임대물량의 25% 이하이고, 둘째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준공공임대는 역세권이라서 임대료가 고가이고, 셋째 공공임대가 8년 만기라서 이후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학교 아파트, 시장 아파트, 물 재생 센터 아파트, 무지개떡 건축형 아파트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신개념 영구공공임대아파트 10만호를 신축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하다. 예비 주자들은 출마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도 심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우상호 의원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연말 서울시가 강남 4구 재건축‧재개발을 허가했는데,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허가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냈을 것"이라며 "강남 4구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집중 허가는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영선 의원도 이에 가세해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재위원인 제가 박 시장과 정부부처의 엇박자를 조정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어 집값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부동산 관료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 강남 부동산이 들썩이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하는 관료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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