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새해 들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국토부가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 연한 연장은 전혀 검토하지 않다고 한 말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어 지난 21일 자체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 올해 부활한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최대 8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 투기세력을 향한 엄포 수준이다.
정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등 이른바 4중 족쇄를 채우면서 현재 업계에서는 혼란인 상태다.
8·2대책 후 이어진 각종 규제로 숨도 고르기 전에 또다른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규제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양극화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시켜주는 형국이 됐다.
최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토지가 27%, 아파트·주택이 23% 등 50%가 부동산을 꼽았다. 그만큼 부동산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을 향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들만 연이어 쏟아냈다가는 투기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불난 강남에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타깃으로 삼은 강남지역만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단기간에 특정지역 집값 잡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주택자 혹은 무주택자, 그 어느 누구를 위한 정책도 아닌 것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규제 및 완화의 반복으로 인해 시장의 내성이 강하게 생긴 점을 꼽는다.
특정 지역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이 아닌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 교육여건이나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해외건설 여건 개선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