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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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발표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1.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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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지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를 열였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여당과 정부는 2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하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의 사망자 수를 향후 5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는 여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국가 지상과제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인식한다”며 “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기본은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히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부문을 선정해 국구가 나서서 집중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3대 부분(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며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과 정부는 3대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망 원인과 성격에 따라  인력 구축, 행정조치 강화 및 법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자살이 개인의 심리 불안 등에서 오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인력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해 대응하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자살 위험군을 상담하면서 위기 시에는 직접 투입되는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감시와 차량 자체의 안전 문제로 나눠 대책을 세웠다. 운전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고령자 안전운전 대책 강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위험이 높은 대형차량에 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크레인 사고 등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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