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현장에서 들리는 자영업자 등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경한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재부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에 신축적 입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지역상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 1만원 목표에 대해 대통령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2020년보다 늦출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각각 만난 자리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 이상 올리면서 (인상폭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상여금 포함)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양대 노총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은 문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만남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휴일 노동과 관련해 집권 여당 내에서도 조차 의견 조율이 안 된 휴일 연장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내용을 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 대화 복원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더라도 인상 효과는 사라진다"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현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현행보다 후퇴한 개악이다. 이제 막 첫발을 떼려는 노사정 3자 대화 및 노정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역시 지난주 노동계와 재계에 양측이 대립하는 각종 현안에 양보와 타협을 요구했지만 양측의 엇갈린 입장만 확인했다. 재계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실제 받은 임금 총액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적·일률적인 급여를 모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동시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하는 여건을 보장하되 비정규직 정책은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에 근거한 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불인정, 노사 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요청했다.
중소업계 대표들 역시 지난 19일 민주당의 현안 경청 간담회에서 "소규모 뿌리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국인의 75.3%가 40대 이상이며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8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고 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최대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 총력
이처럼 노사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가라앉히느라 고군분투중이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전용카드를 도입하면 운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용카드는 소상공인이 끼어있는 거래를 할 경우 카드사가 떼어가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그만큼 줄어든 카드사의 이익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하는 새로운 구조의 금융 결제 수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의 연장선에서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조만간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여기에 당정은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가 오프라인 업자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과 관련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될 공적자금의 규모와 재원, 카드를 적용할 대상의 범위, 대기업 등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