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서울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공짜운임 정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선거 직전 4~5월 내내 황사와 미세먼지가 수도권 상공을 덮는 만큼 선거 표심을 가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3선 도전을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5일과 17·18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포퓰리즘 논란이 거셌다. 누리꾼들은 "미세먼지에 쌩뚱맞게 대중교통 무료로 혈세낭비?(rws6****)", "대중교통 완전 무료 같은 표퓰리즘은 안된다. 그로인해 득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매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남아돌아 퍼부어주는거냐?(01cj****)", "세금으로 마스크나 무료로 대체해주던지 대중교통 무료해주는게...참 답답하네요"(love****)" 등의 글들이 쏟아졌다.
지방선거를 노리는 정치인들도 이에 가세,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경기지사,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민병두 의원, 전현희 의원 등도 박원순 때리기에 나섰다.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민과 공직자들 속에서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와 상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펴기보다 서울시가 먼저 무료대중교통 정책을 펼친 것은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한다"고 공격했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이슈는 휘발성이 크다. 지난 대선에서도 미세먼지 공약이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열세에 있는 야당측으로서는 미세먼지 논란을 활용할 공산이 크다. 실제 자유한국당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당에서는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을 이용해 현재 여당에게 유력하게 돌아가는 수도권 지방선거전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도권 지방선거는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기지사로 이재명 현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은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박남춘 의원, 윤관석 의원, 홍미영 부평구청장(더불어민주당) 등 후보 4명이 평균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당측이 야당 후보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민주당에 속해있는 박 시장의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워 '촛불민심'을 내새우는 여당측 후보들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수도권은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할 경우 소요예산이 연 1000억 원 중 36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도 조명할 가능성도 높다.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경기권 거주자의 경우 서울시로 광역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 출근 시에는 교통요금을 내야 하고, 서울에서 탑승하는 퇴근 시에만 무료 혜택을 받는 등 반쪽 혜택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