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만원 시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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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만원 시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안 될까?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8.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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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06만4천원…전년 比 19%↑
시세의 90~95% 수준 ‘뉴스테이’ 올해 2만가구 공급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갈수록 아파트 월세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69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72%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평균 106만4000원으로 1년 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19.02% △경기 15.77% △인천 11.04% △부산 5.07% △대전 5.34% △강원 13.35% △충북 11.61% △전북 10.07% △전남 24.08% △경남 1.25%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무거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간 4만가구씩 5년간 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 중 올해 공급이 확정된 곳은 총 13개 단지, 2만108가구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총 1만7687가구가 임차인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개 단지, 3303가구 △경기 5개 단지, 3499가구 △인천 2개 단지, 1만885가구 등이다. 지방에서는 대구, 경남 김해 등 일대에서 4개 단지, 총 2421가구가 선을 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뉴스테이와 달리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며,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전체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된다.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낮은 사업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시행실적 인정 기준, 임대리츠 기금출자 요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출자 요건 등을 개선한 바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제한되는 초기 임대료 등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서울 등 수도권 등지에 공급되는 공공지원주택일수록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클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 첫 해부터 3년간 뉴스테이는 △2015년 6000가구 △2016년 1만2802가구 △2017년 4447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애초 분양 예정인 2만2000여가구의 20% 가량에 해당하는 물량만 풀렸다. 대선 이후 연달아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대부분의 단지가 분양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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