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무상지원 금지 도정법, 2월 9일 적용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지난해 반포지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고액 이사비 지원 문제가 지방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대전 중구 중촌동 1구역’ 시공사선정을 앞두고 SK건설과 ㈜삼호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K건설이 가구당 1000만원의 이사비 지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5층, 500가구의 대전 중구 중촌동 1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33층, 총 78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SK건설은 삼호가 제안한 100만원보다 10배 많은 금액을 이사비로 제시했다. 대전에서 진행했던 정비사업 중에서도 역대 최고 액수다. 또 150억원 상당의 특화설계도 지원한다.
반면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공사비를 SK건설보다 낮게 책정했다. 삼호가 조합원에 제시한 공사비는 3.3㎡ 당 396만원으로 SK건설(429만8000원)보다 30여만원 저렴하며 전체 공사비는 120억원 가량 적게 든다.
특히 중구 중촌동 1구역 사업은 올해 이뤄지는 첫 정비사업 수주전으로 이번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향후 사업지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대전지역은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이 총 48곳(29곳 추진 중), 재건축 총 33곳(17곳 추진 중) 등으로 올해 정비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7000만원의 이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이 나온 후 위법성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나섰다.
고액 이사비 무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오는 2월 9일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달 9일 이후로는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