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특정지역 과열 심화되면 정교한 추가 대책 내놓겠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재건축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안정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안전진단, 내구연한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 연한 연장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 상반된다.
김 장관은 재건축 및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과열 현상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보면 집을 사고 나서 실제로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연한 연장 재검토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 부작용이 나타나고 사업속도가 빠른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몰려 오히려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나 공급량이 줄어 3~4년 뒤 다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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