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 이용토록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앞서 이번 정책에 대해 "세금낭비"라며 가장 먼저 문제점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미세먼지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즉각적인 3자 긴급정책 회동을 제안했다.
정당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는 100억원 짜리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예산 낭비에도 왜 계속 시행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시는 지하철, 버스를 무료 운영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실제 서울시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며 "반면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당초 취지와 효과 없이 수십억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 수준이 나쁘다고 해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인과관계도 없고 대중교통 무료 이유도 없다"며 "미세먼지 대책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수백억원을 낭비하는 것보다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혈세가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박 시장의 미세먼지 정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일제히 "박 시장의 출퇴근 시간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포퓰리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혈세 낭비"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까지 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의 정책으로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서울형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계속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