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및 운영 계획을 17일 확정했다. 공공기금을 마중물로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분야에서의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 방안과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핵신모험펀드 재원은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3조7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으로 나머지를 채워 10조원 규모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캐피털이 공동으로 3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존에 있는 정책펀드를 회수해 재원을 보탤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자금이 조성되면 2015년 기준 0.13%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20∼2022년에 0.23%까지 확대돼 미국(0.33%), 중국(0.24%)수준에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혁신모험펀드는 혁신창업펀드와 성장지원펀드로 나뉜다. 전자는 2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엔젤투자와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게 된다. 후자는 8조원 규모로 성장 벤처기업과 인수합병(M&A) 등 상대적으로 대형 투자 형식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1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개시한다. 정부재정에서 3000억원,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로 6000억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재원 2000억원을으로 총 2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성한 펀드를 운영하고 투자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3월에는 혁신모험펀드 자문위원회와 하위펀드별 운영위원회도 생긴다.
또 혁신모험펀드와 연계하는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원활한 민간 자금 조달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와 연계하는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가운데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을 보증부대출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이 인수합병(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할 때 이를 지원하는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혁신모험펀드로 민간부문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자에게 공공부문 출자지분의 최대 50%까지 지분매입권(콜옵션)을 부여하고, 초과수익 이전이나 우선 손실충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자체적으로 출자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평균 존속기간이 7년인 국내 벤처투자펀드의 회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장기로 운용하는 펀드에는 보수를 준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