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인상 고수와 노동시간 단축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며 타협안을 추진 중인 여당 지도부에게 ‘중대결단’을 경고하고 나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 신속 처리를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해 들어 노동계와 재계를 순방 중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6일 한국노총을 찾았다. 이날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두가지 이슈는 정부와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를 연다는 소문이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하는 걸로 노동계와 일체 협의 없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노사정 대화는 열리기 매우 어렵다.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더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중대 결단의 시계가 빨라질 수도 있다. 모든 키는 민주당과 정부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만간 환노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안다. 오늘 주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해결방안 찾는데 당력을 집중해서 잘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 역시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줬으면 감사하겠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일근로 중복할증문제 역시 노동계와 또 한축인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올해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에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상승과 해고사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여야 간 도출해낸 노동시간 단축 타협안이 노동계와 연결된 당내 강경파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