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우체국 창구 늘리기?… 땜질식 처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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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활성화, 우체국 창구 늘리기?… 땜질식 처방 논란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8.01.1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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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망도매대가 산정 인하 저조… 우체국 알뜰폰 늘리기 처방 급급
우체국알뜰폰에서 기본료 0원 요금제를 출시한 모습.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망도매대가 인하율이 저조한 가운데 뾰족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없이 우체국 알뜰폰 늘리기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알뜰폰 취급 우체국 수를 대폭 늘리고 직영 판매창구도 열기로 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알뜰폰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판매 우체국 수를 1500여개에서 올해 상반기 1800여개가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망 입점 확대, 우체국 내 직영 판매창구 개설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우본과 사업자 간 운영해온 서비스 품질개선 테스크포스(TF)는 ‘상생 협의회’로 확대해 분기당 1회씩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본에 따르면 이는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 9개사 관계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우본은 이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상품 수탁판매를 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첫 판매 시작 이후 8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우체국은 전국 우체국 지점에 자금력 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판매 및 고객상담 창구를 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깨고 가격 경쟁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목적을 위해 출범한 알뜰폰이 판매창구 확대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확실하면서 근본적인 처방은 큰 폭의 망도매대가 인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이면 망도매대가가 협상 결과가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산정결과가 나왔다.

지난해해 망도매대가에 대해서도 알뜰폰업계는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도매대가 변동 비율을 보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6.5GB, 11GB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9.8%포인트, 3.3%포인트 인하됐다. 현재 사용자 이용패턴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인하폭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폭을 25%로 상향하면서 알뜰폰의 경쟁력이 낮아져 알뜰폰 입장에서는 이번 도매대가 산정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가 시행된다면 알뜰폰의 경쟁력 약화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의 독과점 구조에서 알뜰폰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원가에 대한 틀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알뜰폰이 요금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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