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박숙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보유세 세제 개혁을 포함한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대개혁'을 주장해온 추 대표가 이날 회견에서 당 차원의 지대개혁을 재천명한 것이다.
추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했다.
개혁 방향과 관련, 추 대표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임대 사업자를 더 등록시켜 투명화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을 찾는 방안도 포함할 것"이라며 "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지대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4개월만에 적극 검토 입장에서 개혁 추진으로 발전한 것인데 이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 값 과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유세 인상 드라이브의 당위성과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미 보유세 인상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된 분위기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건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며 "과열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에서 김 의장의 파트너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발을 맞추고 있는데, 다만 보유세 인상이 투기과열 지역외 집값에도 부과돼 서민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고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겐 과세 형평의 문제에서 보유세를 좀 올려야겠다는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안정책으로서 보유세 인상은 조금 고려할 점이 있다. 정부는 특정 지역(강남 4구) 집값 잡기가 목표인데 보유세는 전국 다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를 올리는 경우 전국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고 일정한 금액 기준을 정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강남 이외의 지역 주택도 대상이 된다. 이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고 했다. 또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