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월중 여당 개헌안 확정...이원집정부제 현실과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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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월중 여당 개헌안 확정...이원집정부제 현실과 안맞아"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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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에 방점...책임총리제 내실화로 가닥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중에 당론으로 개헌안을 확정하고 2월내 여야간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정한 시한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방점을 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다”며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따른 자기 직분상의 사명을 다 하지 않고 국가의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왕적이라는 단어는 쓰임새가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할지는 개헌하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으나,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에게 내각 인사권을 주겠다는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책임 총리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당 개헌안에 담길 것을 시사했다.

한편 추 대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관심은 수도권과 영남일 것으로 보인다”며 “(17개 광역단체장 자리 확보 목표의 경우)개수로 이기고 졌다는 것을 언급하기는 그렇다.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곳을 바꿔서 지방 적폐를 걷어내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 당이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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