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내용 중 권력구조와 관련해 4년 중임제를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 6월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을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는 관심 없고 청와대 발(發) 지방선거용 개헌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지방분권 조항을 손질한 개헌안을 낸다고 해도 국회에서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을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며 "야당이 반대해서 개헌을 못했다고 야당을 공격하는 개헌안이 될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나온 원포인트 개헌안에 국민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을 되짚어보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비민주적 발상을 스스로 거둬들이기를 바란다. 시대적 소명인 개헌을 지방선거 유불리 차원에서 판단하는 정략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또한 법무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입장을 청와대가 정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과 관련해 "정말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법무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일말의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암호화폐 컨트롤 타워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금융주권을 탈 중앙화하는 P2P 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새로운 화폐거래 형태를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