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절대불가, 분권형 대통령제 요구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번 특위는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특위 전체 위원 수는 25명이고,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우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개헌 시기다. 앞서 2기 개헌특위 출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개헌 국민투표와 6.13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놓고 가장 큰 의견차를 나타냈다. 더불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시선거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설명, 이를 위한 개헌안이 3월초까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은 심화됐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개헌 합의안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한국당을 향한 공세와는 별개로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특위 구성원을 확정한 이후 다른 정당보다 먼저 첫 정당별 개헌 준비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된다.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다 만약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상수 의원도 "순전히 지방자치단체 선거용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중요한 헌법인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곁다리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형태, 그리고 개헌과 맞물린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관련안 단일안 도출도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는 한국당은 "4년 중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세운 상태다.
국회의원 당락과 직결된 선거구제 개편안도 여야 이견이 크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당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이 호응하는 모양새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심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지난해 1년간 활동을 했음에도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