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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삶의 질이 달렸다’ 최저임금-근로시간 당정청 총력전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지자 당정청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장관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오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주체를 19일까지 차례로 만난다. 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문 대통령의 신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의 숨통을 죄는 것은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대료 개혁, 가맹본사 갑질 근절대책, 카드 수수료 인사, 복합 쇼핑몰 난립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것에 맞춰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국회 정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22건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현장행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주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한 최저임금TF를 발족하고 이번주 본격가동에 들어가 현장을 누빌 예정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대상인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9일 각각 소상공인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인식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응답은 27%였고, 낮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선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윤슬기 기자  ysk2460@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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