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체
HOME 경제 금융·증권
시중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당초 계획대로 실행일부 시중은행 실명시스템 도입 보류에 당국 설득 나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일부 시중은행들이 최근 여론을 반영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철회하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기존에 예정돼 있던 실무회의였지만 당일 오전 신한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면서 이목이 쏠렸다. 여기에 기업은행 등 다른 가상화폐 거래 시중은행들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신한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째로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원래 계획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제한하고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성은 물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진 기자  soojina627@m-i.kr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 해지기 2018-01-14 00:01:06

    거래한도를 제한 한다니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본인의 투자의사와 능력만큼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얼마만큼만
    투자를 하라고 정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익손해도 정해주나?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가로막는 다니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 기본권, 법, 제도를 무시하는 다양한 국민 탄압, 기만, 간보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수하는 문재인정부를 보면 여기가 공산독재국가 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컨트롤 타워없이 우왕좌왕 꼬리자르기 하지말고,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을 정확히 오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 국민 기만이다신고 |   삭제

    • 111 2018-01-13 23:45:57

      시중은행과 손잡고 가난한 거래소 전부 먹을계획신고 |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