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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지 방침 바꾸나...범정부 ‘비공개’ 가상화폐 회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하고 하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유례없는 가상화폐 붐에 대해 정부가 아직까지 명확한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기 검토를 거론했던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선회중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에 대해 각 부처별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법무부가 제시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한 후속대책을 두루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미성년자·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 계좌에 대한 특별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소 직권조사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지시했다. 

28일에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통화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발급 및 제공 중단 조치를 내리고,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부과 방안과 거래실명제 도입,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논의한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별도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때 법무부가 이날 오후 2시 암호화폐 투기진압이나 거래소 한 곳 폐쇄 후 사업장 순차적 확대 적용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허위 내용이 세간에 돌아 법무부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박숙현 기자  unon@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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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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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기 2018-01-12 15:25:31

    여기가 공산독재 중국 북한이냐? 정부는 헌법상의 기본권, 법, 제도를 무시한채 블럭체인 암호화폐를 초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게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여기가 아프리카냐? 각 부처 개판치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민은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 문재인 뭐하냐? 이런꼴 보려고 촛불 든줄 아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정부의 작태를 절대 좌시 하면 안된다. 국민이 보고 있다. 인기에 편승하여 국민의 기본권,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 광화문 가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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