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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보단 과세에 방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안긴 데 대해 김동연 부총리가 아직 부처간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발언해 현재까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세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폐쇄 조치보다는 과세 등을 통한 규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박숙현 기자  unon@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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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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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철 2018-01-16 16:19:21

    가상화폐....
    돈많은 땅투기 주식투기를 못하는
    서민들이 꿈꾸는 작은 꿈입니다....
    그걸 마음대로 흔들고....
    본인부터 땅투기 해명부터 하시지.....

    설마 일부러 가상화폐 가격 떨어트리고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 사들이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건아니겠죠?   삭제

    • 황은정 2018-01-12 21:49:37

      코인인정해주세요   삭제

      • 박남정 2018-01-12 16:43:19

        거래소 패쇄?그한마디에 30만 암호화폐 투자자가 100-1000씩 다 증발했습니다.정작본인은 부동산 투기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국민을상대로 징역설,투자금 몰수설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정작 본인부터 반성하시고 그 여러채주택들 사회 환원하시지요. 운좋게 4차산업이라는 블록체인이 한국으로 드리블 됐는데,투자한 국민들 30만이 범죄자 취급 당하나요? 30만국민 범죄자만들기보단 이미 오래전부터 타락한 그분부터 검찰이 수사했으면 합니다.사시도 안거치고 낙하산대통령 지목으로 윗자리 차지하셨음.더 잘해야죠.   삭제

        • 안혜정 2018-01-12 14:06:46

          비트코인은 1위인 미국은 cme 상장 됐고, 나스닥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2위인 일본은 거래소가 합법회 되어 있고 비트코인으로 세금도 낼 수 있고 맥도날드 햄버거도 사먹고 개인간 송금도 수수료 거의 없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3위입니다. 기름한방울도 안나고 조선 반도체 자동차 다 위태로운 판국에 4차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웬 쇄국정책이랍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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