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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부족에 무릎 꿇었다신규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공급확대 카드 꺼내
“서울 대규모 신규공급은 어려워”…서초 우면지구 물망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서울에 정부가 신규 택지공급을 할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치솟는 집값의 원인을 ‘공급부족’이 아닌 ‘투기세력’으로 지목한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를 잇따라 꺼냈다. 그동안 부정해왔던 공급부족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서울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최근 서울 강남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이유는 공급 부족이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적 매매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공급부족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하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여러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정부의 시각이 변화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늘리는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첫 번째 공급확대 카드로 내놓은 바 있다.

이어 국토부도 지난 9일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서울 주변 등 31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은 주택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 서울의 연간 아파트 분양물량(일반가구)은 △2015년 1만5096가구 △2016년 1만5963가구 △2017년 1만8851가구다. 올해는 1만9308가구로 4년간 4212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 오피스텔을 포함하더라도 104.5%에 불과하다”며 “적정 주택보급률인 105~11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분양 감소는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방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우면지구, 경기도 과천 등이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 해 최종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공급확대 방안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집값을 잡기 위해선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서울에 쓸 만한 땅은 거의 고갈됐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한다면 수급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순 있다”며 “하지만 서울엔 가용택지가 많지 않아 대규모 공급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한다고 해서 집값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이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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