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개헌안 로드맵을 제시하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핵심 화두는 단연 '국민개헌안'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3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직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발의한 개헌안은 정부형태를 제외한 좁은 범위의 개헌, 국회안은 폭넓은 개헌이 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저는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며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좁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의 단계적 추진을 뜻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신장을 위한 개헌을 한 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6월 지방선거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여야간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어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안 마련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15번이나 거론하면서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들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의를 받고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조건을 주고받는 해법 자체가 문제라며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 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 논란에 대해서도 비밀 군사 MOU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고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회보험 가입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선결조건이지만 영세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한 개혁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