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직접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개헌 방향까지 제시했다. 정부안은 좁은 범위의 개헌, 국회안은 폭넓은 개헌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안에는 '국민개헌안'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는 의미다. 또 사회분야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적폐청산'을 대신해 '국민안전'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안전'이란 단어가 9번 언급될 정도였다.
▮국민개헌안으로 2단계 개헌 로드맵 제시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에 합의를 통해 3월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를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2단계 개헌'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개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2단계 개헌은 우선 지방분권과 기본권 신장에 한해 개헌을 한 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나중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으로 좁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고 했다.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까에 대해선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6월 지방선거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여야간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좀 더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신년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 정치권에서 개헌 이슈는 국회가 추진하는 역점 과제로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직접 봉쇄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주요 아젠다로 꺼낸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적폐청산 대신 국민안전 전면에
문 대통령이 이날 개헌만큼이나 강조한 것은 바로 '안전한 대한민국'이었다. 문 대통령은 제천 화재참사와 인천 낚시배 전복참사 등 대형 재난과 인명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