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수년간 국고보조금 사업자 선정이나 관리 감독이 엉망으로 이루어져 특정 업체에 10여 차례 이상 부당하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들에 대한 정황증거와 물증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그간 일관성 없는 편파적이고 위법적인 막장 행정들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으며, 상위 기관의 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과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형식적인 처벌과 경징계로 마무리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부여군은 주모 씨가 대표로 있는 그린필드영농조합법인(前부여양돈영농조합법인)이 2012년 4월 추진한 구룡면의 가축분뇨처리장 공동자원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나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주고, 집단민원에 따른 원성도 사업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일방적 추진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현재 주민민원을 이유로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옥산면의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의 경우와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 이를 두고 해당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방해하고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민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사실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부여군 의회가 지난해 12월 보조사업비 전액을 승인가결 하였음에도 예산 부족을 들어 군비 편성을 거부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주민동의서는 일부 의견으로 치부한 후 양분된 반대추진위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정해 주는 졸속행정으로 양측에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실제로 보조 사업자는 군의 비호를 받는 옥산면 가덕리 반대추진위원장 외 5명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7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형제2017-000964호)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사업자가 사기꾼이라는 등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형제2017-001215호) 10월 12일 추가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다.
이후 대전검찰청 논산지청의 담당 검사는 사건에 대해 보강하라는 재수사를 지시하였고, 부여경찰서는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검찰은 2017년 송추 사건을 유보하라는 통보만 내린 채로 수사는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사가 진전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의구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은 논란의 종식을 위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검찰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