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운영 방향은 ‘국민이 실제로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국가 과제로 설정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공정경제를 위해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 추진 의지도 강력
문 대통령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향후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1월부터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현재 지원금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월13만원)보다 가입시 보험료(월급 190만원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 약 14만4700원)가 더 들어 사업자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휴일근로를 중복할증으로 인정해 통상임금의 100%로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영세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국회 환노위는 ‘휴일 포함 근로시간 주당 최대 52시간, 휴일·연장근로 중첩시 지급 형태’를 놓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일자리의 질 개선도 중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실업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청년 취업률은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사합의, 노사정에 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월중 노사정 위원회가 출범하면, 민간 계획하는 선도사업에서 노사 대타협 통해 일자리 만들고 산업 일으키는 좋은 산업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다”고 보완설명했다.
▮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것”
문 대통령은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것”이라면서 상반기에 시행될 경제 정책들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된다.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예정이다. 3월에는 지난해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펀드에 이어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과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지원을 시작한다.
후반기 들어서는 7월에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국민들의 문화와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노동자 휴가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만 5세까지 아동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된다.
▮ 공정경제 위해 반드시 재벌개혁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공정경제를 국정전략으로 수립해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세부적인 개혁 방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