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과정 의혹에 대해 "애초 UAE는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이보다 낮은 수준인 양해각서(MOU) 형태로 채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 논란과 관련,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가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상세한 경위에 대해 "처음 2009년 UAE가 우리 원전을 수주하며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어 중동 국가하고는 맺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했다.

이어 "이 한-UAE 상호방위협정은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은 서명하지 못했고, 발효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MOU)로 하기로 했는데, 원전 수주 후에도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체결이 됐다"며 "이는 워낙 노출이 안 돼 정확한 명칭도 확인이 안 되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MOU로 체결되긴 했지만,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행하기는 부담이 과도했다. 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MOU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군파병 △병참물자 및 장비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등이라고 밝히고,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 양국 신뢰관계에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랍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UAE는 한국에 원전수주 대가로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랍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고조되니 협정을 이행하기에는 문제가 생긴 것.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며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고 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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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기자 ysk2460@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