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촉발된 제10차 개헌과 관련해 개헌을 묻는 국민투표가 여야 공약대로 올해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가에 따라 30년만에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야3당은 앞서 지난해 봄 조기 대선(19대)을 앞두고 한목소리로 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에 패배한 자유한국당은 올해 지방선거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약 1년1개월 만에 치뤄지는 만큼 개헌 이슈가 아닌 '문 정권 심판'으로 흘러가길 원하고 있다.
개헌 논의와 지선이 같이 굴러가게 되면 '지방분권' 등 개헌 이슈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지선 자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셈법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기존 동시선거 입장에서 '연내(2018년) 개헌 통과'로 입장을 뒤집었다.
한국당은 또한 동시투표로 투표용지가 최대 9매에 달하게 되면 개헌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개헌으로 인해 지선에 국민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통적으로 진보 경향이 높은 젊은층의 지선 투표률이 높아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지난달(1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개최 논의와 개헌 국민투표 합의가 맞물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연내 본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당초 '선(先) 지방선거 동시실시 약속 후(後) 개헌특위 연장' 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협상카드로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하되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자'고 최종 제안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9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또 개헌특위와 정계특위를 통합하여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하여,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로 두기로 했다.
개헌안 마련에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개헌특위 활동기한 6개월 입장을 주장해 온 한국당의 입장이 사실상 받아들여 진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의원총에서 홍준표 대표는 "우리 한국당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 합의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개헌투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인 개헌안 마련 논의를 1월까지 미룬 바, 1월 중 야2당이 획기적으로 마음을 바꿔 지선이 열리는 6월 전 개헌안 마련을 못 박지 않는 한 개헌 국민투표-지선 동시선거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여야 합의 없이도 민주당(121석)이 한국당(116석)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충족해 발의하거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을 발의할 수는 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가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발의를 요청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 의장 역시 2월까지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랜만에 추진동력을 얻은 개헌논의가 공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안 마련 날짜를 못박기 위해 야당을 압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 차원의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야는 개헌 투표 시기 뿐만 아니라 정부형태, 권력구조 개편 등 일부 쟁점 사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민이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한국당은 제왕적인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렇듯 개헌 투표 시기와 개헌 내용에 대해 여야가 대치하면서 오랜만에 국민 열망으로 기동력을 얻은 개헌 논의가 이번 정권에서도 실패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