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주거안정 기대 vs 거래절벽·전월세 상승 우려, 시장 ‘갑론을박’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감에 따라 최후 수단인 ‘보유세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며 “내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주무부처가 공식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 3채 중 1채는 다주택자 소유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총 198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를 차지한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총 457만 가구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양도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인 6~42%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 등록 시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거나 임대등록을 하기보다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결국 보유세 인상 방안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세금 폭탄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 집값이 다소 안정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부동산 가격 양극화,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만큼 보유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부터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개포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도 ‘버티자’로 일관하던 다주택자들이 최근 보유세 인상 여부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며 “실제로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겠지만 상승 가능성이 똘똘한 매물 선호심리는 더욱 강해져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반발을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으로 상쇄시키겠단 방침이나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 동안 임대주택 공급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온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임대물량이 줄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절벽 역시 우려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매매거래 대다수가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의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출규제·금리인상 기조 등 부동산 시장 위축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인상되면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