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새 정부 들어 총 7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 등의 투기 수요로 인한 집값 급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강력한 규제를 연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온 대책이 모두 나온 현재,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다시 커졌고 또다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양상이다.
당초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잠재우려는 표면적인 이유에서 대출을 옥죄고 투기지역 지정,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의 규제책을 제시했으나 과거 노무현정부 때처럼 강남지역 집값 폭등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어린 시선과 함께 복지 혜택에 소외된 무주택 서민들만 내집마련에 대한 꿈이 멀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지역에서 한 달 사이 적게는 몇 천에서 몇 억씩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저축하며 성실히 사는 사람만 상대적으로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빈부격차 양극화는 집을 필두로 심화되는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유층들은 대출 없이 목돈으로 집을 사거나 증여, 보유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가 삼은 복지 혜택 대상이 아닌 무주택 서민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부유층이나 투자자들은 정부 규제 상관없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자금 유동화를 꾀하고자 할 것인데 그들을 타깃으로 정책을 펼치다간 어정쩡한 중산층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또한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방의 경우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집을 매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한다.
임기 내 부동산정책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것도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면 할수록 모순적이게도 부작용이 커지는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큰 틀만을 정해 감시하고 세금을 취하면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집을 얻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버린 나머지 우리는 무엇이 ‘좋은 집’인지,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부동산대책으로 일부지역에서만 집값이 폭등하는 등의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시장 흐름에 맡기되, 좋은 집에 대한 만족감과 질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해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