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코드 맞추기 없다' 선 그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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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과 코드 맞추기 없다' 선 그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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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인사개입과 영향력 행사, 정권교체기 코드 감사에 대해 "용납 없어"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라는 고질적인 감사원의 적폐에 대해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영향력 행사, 정권교체기 코드 감사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잦은 선행으로 법조계의 미담 제조기로 불리며 공정한 재판으로 인정받고 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최근 'KBS·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여야 이견이 큰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질의됐다.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이 아무리 뛰어난 감사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결과는 물론 감사원에 대한 신뢰도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정부 4대강, 세월호 감사 등 '코드감사' 논란이 있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개 정권교체기 전후 종전 정부 중요사항을 감사했고 감사 결과는 감사 시행 당시 정부 입장에 부합하는 외관을 가졌다"고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KBS 감사와 처분이 과도했다'는 송석준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감사 내용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으로 회계 감사 대상이 돼 감사한 것으로 안다"며 "감사 내용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정마을 불법시위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철회에 대해 감사 의향이 있느냐'는 윤상직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 이미 이뤄진 감사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대통령 수시보고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시보고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국가 주요정책을 대통령이 미리 파악해 국정운영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려 적시에 개선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반면 대통령이 향후 이뤄질 감사보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시보고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불식되도록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직무 독립을 위해 감사위원 제청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라'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는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분, 누가 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을 추천하기 위해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또한 '청와대에 파견 나간 감사원 직원을 통해 청와대 의중이 감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을 파견직원이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취임하면 일단 운영 형태를 검토해 보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직사회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법 제34조의 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에 따라 공무수행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공무원의 징계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감사원 독립성을 지켜나가면서도,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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