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1일 내년도 정부 재정운용 방침과 관련,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재정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이런 재정안전성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재정운용방침에서도 반영돼 있단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또 미국의 법인세 감세정책으로 한국과 미국간 법인세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감세를 해도 실효세율은 미국이 여전히 높다"면서 "감세에 따른 낙수효과보다 증세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공통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나름의 해법이 있겠지만 미국이 감세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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