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장 UAE 방문 관련 "하루속히 진실 밝혀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의 지난주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심각한 외교실패"라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4대 원칙 합의를 근거로)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120점이라고 자평했다는데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한 4대 원칙은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안보리가 수도 없이 결의하고 유일한 외교적·평화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원유공급 중단'이라든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든지에 대한 표현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각한 외교의 실패가 아닐 수 없다"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무(無)핵화'로 말한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말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나 핵무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3불(不)'(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말도 없었다"며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됐다는 것인지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오만과 무례, 홀대와 '혼밥'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이번 방중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 느슨하게 해 결국 북한을 오판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베이징대 연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을 소국(小國)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대국(大國)으로 일컬으면서 중국의 꿈과 함께하겠다고 했다"면서 "치욕적인 대중(對中) 사대주의라고 저는 규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에게 직결된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미외교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원점에서 외교정책을 재점검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유 대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해선 "UAE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들었다"며 "임 비서실장의 UAE 방문이 이와 관련된 것이라면 정부는 하루속히 진실을 밝히고 어떻게 대처할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