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부하 전기요금 손본다…산업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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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부하 전기요금 손본다…산업계 영향은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1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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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장치산업 타격 불가피…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산업계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정부가 경부하대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의 업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2031)년을 공개하면서 “산업용 요금제를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간부하, 최대부하 요금 등도 조정해 전체 요금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요금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경부하 요금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부하 요금제란 전기 사용량이 적은 주말과 심야시간에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경부하 요금의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경우,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업종 특성 상 24시간 생산 설비를 멈추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업종별 전력소비 비중은 △반도체(17.4%) △철강(15.4%) △화학(13.6%) △자동차(6.0%)  △석유정제(4.5%) △요업(4.1%) △섬유(3.9%) △조선(1.5%) 순이다.

전력소비 비중이 가장 많은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 장비를 고효율 장비로 업그레이드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부하대 전기요금 증가가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 제조원가 상승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이들 장치산업이 한국 수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누적 수출액(5248억달러) 중 반도체 분야에서 벌어들인 금액만 883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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