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할 평평한 운동장 만드는 게 공정위 역할”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연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현재 한국경제가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지난 과거 고도성장 때 잘 작동했던 낙수효과 연결고리가 운동장이 기울어져 끊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낙수효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탑다운(하향)과 바텀업(상향)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 우리 사회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재벌 문제 해결방법은 재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재벌개혁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30년간 급격히 서두른 개혁은 실패했다면서 “‘혁명’이 아닌 ‘진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추진할 정책 계획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상반기는 이미 발표한 정책을 성과로 연결하고 하반기에는 법률·재정적 수단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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