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 ‘화상 경마장 레저세 배분율 상향 등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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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 ‘화상 경마장 레저세 배분율 상향 등 문제’제기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7.12.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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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레저세 약 300억원 서울시로, 이중 3%만 영등포구가 받는 실정”
“매주 1만5천여명 이용 교통 혼잡 등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피해 야기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화상 경마장의 레저세 징수 주체와 사용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 영등포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에 위치한 화상 경마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박 중독의 위험성 등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영등포구의회 권영식 의원(신길4․5․7동)이 13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화상 경마장의 레저세 징수 주체와 사용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권영식 의원은 “세금은 국민의 평등한 삶을 위한 배분의 측면과 세수 발생지역의 문제점 해결에 우선되어야 하는데 영등포구에 위치한 화상 경마장에서 징수된 세금은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매주 약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경마장 이용자로 인해 인근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도박 중독의 위험성 등 개인 및 사회적인 피해를 야기하는데,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영등포구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연간 발생되는 레저세 약 300억 원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중에 3%만 영등포구가 받는 실정”이라며“레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배분율 상향 등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함께 영등포구의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약 300억 원의 레저세가 영등포구의 세수가 되어 화상 경마장 부근의 교통 문제와 사행성 중독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교육, 복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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