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가뭄 예·경보 발령 시 주민들이 물을 절약해 사용할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따라서 규모가 작거나 운영이 어려운 지방상수도 관리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상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방상하수도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일정규모 이상은 공기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지방상하수도는 215개로 종사자 약 1만 5000명, 자산규모는 약 70조 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지방상하수도는 부채비율과 당기순손실 감소, 요금현실화율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 적자운영과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부족 대응 미흡 등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규모 지방상수도 자율적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도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소규모 지방상하수도 지원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통합운영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공동구매, 통합 검침,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 및 법정 용역 공동수행 등을 통한 원가절감이 기대된다.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위탁기반을 강화한다. 이미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지자체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요금목표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원가절감만으로는 만성적인 적자해결이 어려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지방상하수도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요금체계에 대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접한 지자체간 상하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상수도 등 생활용수 부족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가뭄요금제로 가뭄 예·경보 시 주민의 전년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한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초과사용 시에는 불이익(요금추가 징수)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누진구간과 누진요율을 설정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해 국민이 생활속에서 물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위를 확대, 수당 및 평정 등 인사우대를 통한 장기근무(3년 이상)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자문을 확대 제공하고, 회계·결산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직원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또 경영효율화, 주민서비스 개선 등 우수자에 대한 정부포상 등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정책·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경영정보공개 폭을 넓혀 요금, 수질 등 주요 정책결정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해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관계부처간 상하수도 정책을 공조하는 정례적 협의체도 구성한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2017년 지방상하수도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기술을 지방상하수도에 적용한 사례 및 용인시의 심야전력 최대 활용을 통한 동력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들에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하수처리를 지원해 지방상하수도의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지자체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